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

전체메뉴 닫기

홈으로 정보마당 KR소식 공지사항(목록)

공지사항

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.

  • 작성자오재석
  • 조회수3679

제목소상공인 사용료 인하 안내

소상공인 사용료 인하 안내 포스터
소상공인 사용료 인하 안내 사용료 DOWN 코로나 OUT 힘내라 소상공인 어느 소상공인과의 대화
  •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정책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 국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께 사용료를 인하해 드립니다!
  • 소상공인 기준은 무엇인가요? 소상공인이란, 상시근로자수 및 평균연매출액이 아래 ①, 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합니다.
    1. ① 상시근로자수 (소상공인법 시행령 제2조) 10명 미만: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운수업 5명 미만: 그 밖의 없종
    2. ② 평균연매출액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) (붙임5. 확인) 120억 이하: 식류폼·의복·가구 제조업, 전기·가스 공급업 등 80억 이하: 농업·광업·임업, 의료·시계·종이제품 제조업, 운수 및 창고업, 건설업, 금융 및 보험업 등 50억 이하: 도·소매업, 정보통신업 등 30억 이하: 부동산업,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10억 이하: 숙박 및 음식점업, 교육 서비스업, 보건업, 사회복지 서비스업,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(다만,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)
  • 인하받을 수 있는 사용료는 얼마인가요?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율을 1%로 인하해드립니다. (단,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인하)
  • 사용료 인하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? 사용허가 받으신 기관에 사용료 인하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 (사용료인하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용허가 받으신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)
  • 사용료 인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 ①사용료인하신청서, ②사업자등록증, ③소상공인확인서(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)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  • 공통
      • 사용료인하신청서: 첨부파일 작성
      • 사업자등록증: 발급기관: 국세청장 발급방벙: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. 홈택스(www.hometax.go.kr), 국번없이 126
    • 선택
      • 소상공인확인서: 발급기관: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방벙: 온라인 신청 및 발급.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mss.go.kr), 국번없이 1357
      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: 발급기관: 국세청장 발급방벙: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. 홈택스(www.hometax.go.kr), 국번없이 126
  •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? 사용료 인하신청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9월 28일까지이니 늦지 않게 신청해주세요!
  • 이미 사용료를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? 네, 물론입니다! 인하되는 사용료를 환급해드립니다!
기획재정부
[지역본부 제출처 및 연락처] ▶ 수도권본부   :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, ☏02-788-5099, 5125 ▶ 영  남  본  부 :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46, ☏051-664-5453, 5409 ▶ 호  남  본  부 :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로 32, ☏ 061-840-5048, 5043 ▶ 충  청  본  부 :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(10층), ☏ 042-607-5067, 5062 ▶ 강  원  본  부 :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650, ☏ 033-810-5079, 5068
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
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.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.

· 평가
평가하기
등록하기

담당자 · 대표번호 : 1588-7270